[출처] 연합뉴스 (2021-02-16)

 [주요내용]
 
- 수출 훨훨 나는데…고용 없는 성장 현실화 -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초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제시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인 3.1%나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내놓았던 전망치인 3.0%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충격을 받아 일자리가 줄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호황, 내수 위축이라는 K자형 양극화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없는성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 수출 호조 업고 연초 경제 순항
 
15일 관세청에 의하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은 18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1%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39.3%나 늘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57.9%), 무선통신기기(88.0%), 승용차(102.4%), 자동차 부품(80.6%), 석유제품(37.5%) 수출이 확 늘었다.
 
지난달에도 수출은 호조였다. 1월 수출액은 480억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4%,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6.4% 증가했다. 1월 수출액은 역대 두 번째(같은 달 기준)로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내놓은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했으나 상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을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수출이 개선되면서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수출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좋고, 내수는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은 작년 11월 예상했던 수준(성장률 3.1%)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극심한 민간소비 위축으로 내수는 바닥이지만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과 자동차 수출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
 
코로나가 더 악화하지 않고 경제가 이런 추세로 흘러간다면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3.2%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말 현재 3.5%로 올라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수출 호조와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3.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 얼어붙은 일자리…고용 없는 성장 현실화
 
문제는 일자리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대면서비스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도 일자리에 악재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 미스매치로 초래된 1월 고용 쇼크(취업자 수 98만2천명 감소)는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근본적인 추세의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고용 전망은 암울하다. KDI가 최근 경제전문가 2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취업자 수는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10월 조사 때의 18만명 증가 전망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이는 KDI(10만명 증가)나 한국은행(13만명 증가) 전망치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 속에 취업자 수가 21만8천명 감소하는 바람에 기저 효과가 있는데도 올해 3%대의 성장을 하면서 일자리가 5만 개밖에 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고용 없는 성장이나 마찬가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수출이 잘되는 업종은 고용이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내수 서비스 업종은 경기가 잔뜩 가라앉아 실제 체감하는 고용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고용이 통상 흐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 접종 가속화로 코로나바이러스에서 하루빨리 해방돼야 하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이나 규제 개선 등 제도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신민영 에스엠비투자파트너스 경제연구소장은 "경제 여건상 일자리를 단기간에 늘리긴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획한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고, 2·4 주택공급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일자리 형태도 바뀌고 있다"면서 "고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교수는 "대면서비스업이나 중소중견기업 등은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의 탄력 적용이 시급하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