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
중기 기술개발 양적 질적 성과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중소기업 성과제고 방안’ 발표(1월 21일(목)) -
□ 코로나19 이후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전략지원* 강화
    *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연계 투자) ’20. 2,234 → ‘21. 3,018억원, 중기부 기준
□ 기업간(대․중견․중소) 협업 기술개발, 산학연 협업 기술개발 신설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 생태계 강화
□ 부처별 기술개발 연계 추진 등 기술개발 제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중투자형 기술개발(대중투자 연계) 신설 등 지원방식 혁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1일(목) 열린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성과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 일시 : ‘21.1.21일 (목), 15:00 ∼ 16:20 /
 □ 장소 : 세종청사(7동 203호) - 서울청사(1915호) 영상회의
□ 참석자 : 중앙부처 장관 등 16명 내외
□ 상정 안건
 ① 스마트 센서 기술개발(R&D) 투자전략(안)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제고 방안(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전략(안)
  ④ 국가기술개발(R&D) 혁신방안 2020 실적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3차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제고 측면에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 ①중소기업 R&D 혁신방안(‘18.4), ②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19.8), ③중소기업 R&D 혁신방안(‘19.12)

그간 정책의 주요성과는 현 정부 들어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정책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소부장․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지원규모가 증가하면서 ’20년부터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R&D) 2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특히 기술개발(R&D) 수혜기업은 매출․수출․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성과*를 시현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정책은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매출액 35.6%↑, 수출 405.7%↑, 영업이익 31.8%↑, 자체 R&D 투자 42.4%↑(‘21.1)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정책을 검토하면서 전통 제조기업 지원 필요성 증가와 산학연 협력 생태계 약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른 정책적 보완사항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의 추진 전략은 ①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②기술개발(R&D) 협력 생태계 강화, ③기술개발(R&D) 제도 인프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제고 등 3가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