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KT&G 담배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피해 없다”

∙ 한국산 담배 반덤핑조사에서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판정 도출
∙ 美 상무부 최종판정(마진율 5.48%)과 무관하게 반덤핑조사 종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미국의 한국산 KT&G 담배 반덤핑조사*와 관련하여,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피해는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음

* 반덤핑조사는 덤핑마진조사(상무부)와 산업피해조사(ITC)로 구성→ 둘 중 하나라도 부정판정시 조사 종료

ㅇ 美 ITC는 지난 1월 5일(현지시각) 한국산 4급 담배(4-Tier Cigarette)*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자국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하였음

* 4급 담배 : 길이 7~12cm, 직경 1.3cm 미만, 담배줄기 함량 10% 이상의 포장된 궐련담배

ㅇ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 5인 중 3인은 ‘산업피해 없음’ 의견을, 2인은 ‘산업피해 있음’ 의견을 제시하여,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는 최종 판정결과를 도출함

ㅇ 美 ITC의 이번 판정결과에 따라 작년 12월 7일 美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없이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종료됨

* 美 상무부의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결과(’20.12.7) : (대상기업) KT&G, (마진율) 5.48%

□ 미국의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19.12월 엑스칼리버 등 현지 담배업체의 제소로 시작되어 약 1년여간 진행되어 왔음

【 미국의 한국산 담배 반덤핑조사 개요 】
 제소자 : Xcaliber International(오클라호마주), Cheyenne International(노스캐롤라이나주)
 제소자측 주장 덤핑마진 : 7.10~113.06%
 조사대상기간 : ’18.10.1 ~ ’19.9.30
 조사대상업체 : KT&G Global
ㅇ ’20.12.7일 한국산 담배의 덤핑마진을 긍정하는 美 상무부의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5.4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 이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으로 반덤핑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KT&G는 ’20.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임

【 미국의 한국산 담배 반덤핑조사 진행경과 】
’19.12.18. 美 제소업체의 반덤핑조사 제소장 제출
 ’20.1.7. 美 상무부(DOC), 덤핑 조사개시 결정
 ’20.2.3. 美 ITC 예비 판정 (산업피해 위협 인정)
 ’20.7.15. 美 DOC 예비판정 (예비판정 덤핑률 5.48%, 잠정관세 예치 시작)
 ’20.12.7. 美 DOC 최종판정 (최종판정 덤핑률 5.48%)
’21.1.5. 美 ITC 최종 판정 (산업피해 위협 부정)

□ 앞으로 美 ITC 조사절차 종료 공고, 美 상무부에 대한 ITC 판정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 이후, ’21.2.9일(잠정)부터 美 ITC 홈페이지에 이번 산업피해 최종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