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2020-12-22)

 [주요내용]

-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 제7회 산업발전포럼
- 정만기 회장 "코로나 종식 여부가 산업 경제 성과 좌우하는 중요 변수"
 
내년은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회복 등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올해 대비 12%가량 증가하는 반면 규제입법 양산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설비 투자는 3%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2일 오전 '주요 산업 현황, 전망 및 과제'를 주제로 한 제7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글로벌 경제가 브이(V)자 반등하면서 우리 산업 경제도 수출 증가에 힘입어 급반등할 것"이라며 "코로나 종식 여부가 산업 경제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KIAF 조사 결과 11대 주력 업종의 내년 수출 전망액은 4천222억달러로, 올해(3천771억달러)보다 1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 회복에 따라 생산도 조선(14.0%)과 자동차(10.3%), 기계(6.4%), 전자(3.9%)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 등 주요 7개 업종의 내년 시설 투자는 53조2천억원 수준으로, 올해(54조9천억원)보다 3.1% 감소하고 작년(62조1천억원)보다 1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 내년 반도체 시장은 수요처 영업 개선세와 제한적 공급 증가로 업황이 개선되며 올해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터리의 경우 올해 기저효과와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올해 대비 65%의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김대기 SNE리서치 부사장은 "2025년 배터리 시장 규모는 1천670억달러로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를 추월할 전망"이라며 "한국 배터리 3사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핵심 소재의 동반 투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국가별 생산 순위 7위에서 5위로 상승한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년 내수는 올해보다 4.4% 감소한 182만대, 수출은 22.9% 증가한 234만대, 생산은 10.3% 증가한 386만대로 전망됐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백신의 효과성, 안전성 등에 따라 경기 반등 속도 변동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 견조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은 경기부양책, 투자·소비 회복, 세계 경제 회복세 전환 등으로 8%대 성장률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코로나가 야기한 항구적인 트렌드 변화로 탈세계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달러 가치 절하 기조 지속, 미중 갈등 지속, 저탄소경제 전환 촉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포럼에서는 규제입법 양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중단 또는 합리적인 대안 모색,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 필요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개정 추진, 간접배출규제 폐지·온실가스 유상할당 제도 개선, 대체·파견근로 합법화와 계약직 확대 허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또는 70% 감면 추진 등의 내수 활성화 조치 등을 건의했다.
 
정 회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나 중국 산업의 팽창과 기술 혁신에 의한 경쟁 격화, 국내 노동 경직성과 규제입법 양산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온실가스 규제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 투자가 정체 혹은 위축돼 중장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