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인증기술 특허출원 증가
-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분산 ID 기술 특허출원 러시 -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 확산과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말 시행됨에 따라 본인확인수단인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차세대 인증 기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미래형 인증기술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지문이나 홍채, 얼굴, 정맥 등을 이용하는 생체인식기술, 블록체인을 이용해 고객 식별정보를 분산 저장하는 분산 ID 기술(DID)이 포스트 공인인증서 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미래형 인증기술 특허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123건에서 ’19년 222건으로 연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미래형 인증기술은 생체인식기술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산ID기술이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2001년 전자정부법 발효 후 최근까지 인터넷 뱅킹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한 인증방법 중 하나였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야하고, 액티브 X 등의 추가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결국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지게된 것이다.

□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15년~’19년) 

 ㅇ (생체인식기술)은 15년 123건에서 19년 208건으로 연평균 14%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생체인식기술은 지문이나 홍채, 얼굴, 정맥 등 인체의 생체정보 중 일부를 이용하여 복제가 어려우므로 보안성이 높은 기술이다. 스마트폰, 금융결제 등이 대중화되면서 꾸준하게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ㅇ (분산 ID 기술)은 최근 주목을 받으며 19년 14건에서 20년 9월까지 36건으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 분산 ID 기술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암호화한 개인 식별정보를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기술이다. 유망한 기술인만큼 분산 ID 기술의 시장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같은 빅테크기업도 발빠르게 분산 ID 서비스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 출원인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15년~’20년 9월)

 ㅇ 중소기업의 출원이 47%(456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대기업 21%(203건), 외국법인 11%(111건), 대학연구소 10%(99건), 개인 8%(80건) 등 순으로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 특허청 엄찬왕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은 “인증기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필수 요소이다. 향후 인증기술은 기존의 공개키(PKI), 생체인식 및 분산 ID 기술 등이 서로 연계되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관련된 강한 지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