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28(수) 15시,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한국무역협회에서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무역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항공협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4차 ｢수출입 물류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산업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부터 관계부처·민관합동으로 ｢수출입 물류 대책반｣을 운영하였으며,

- 지난 4월과 5월에는 항공운송 공급 확대를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독일에 특별전세기를 편성·운항하고, 한·중·일 선박 운항을 확대 지원(50억원, 3월~)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물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음

- 또한 10월부터는 ‘수출입물류 포털’(무역협회)을 통해 국토부·해수부·관세청 등 총 21개 기관의 79개 서비스를 연계하여 운송스케줄 조회, 화물 추적, 창고 검색 등 물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음

□ 금번 회의는 최근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해상운임이 급등하는 등 기업 애로가 급증함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ㅇ 최근 9월까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항공운임은 10월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해상운임의 경우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LA 공항 운임(원/Kg) : (1~2월)3,200 → (4~6월)13,733 → (9월)6,600 → (10월)12,000

** SCF : 상하이항 물동량 이동현황으로 세계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
[(5월)920 → (6월)1,001 → (7월)1,034 → (8월)1,107 → (9월)1,321]

ㅇ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화주,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수출입 물류 분야별 현황과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논의 주요내용 》
□ 산업부는 아마존 풀필먼트(FBA : Fulfillment by Amazon) 방식*의 해외 현지 물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아마존 자사에 입점해 있는 여러 다양한 판매자들에게 수수료를 지불 받고, 제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여 출고, 배송 서비스 대행
ㅇ 기업별 수출실적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 거점별*로 최적의 사전입고 수량을 선(先)배송하여 기업들이 현지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할 예정임

* 코트라 해외 공동물류센터 : (’19)12개국, 22개 센터 → (’20)78개국, 119개 센터로 확대
ㅇ 또한 11월중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디지털 전환 대책｣을 발표하여 무역지원제도 전자화·고도화, 국내외 물류지원시스템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해수부는 선·화주 간 운송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당한 운임 수취를 방지하고, 운송계약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해운법령상 벌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며,

ㅇ 11월초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국내기항 해운기업, 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ㅇ 또한, 미주노선 수요 급증 및 해상운송 운임 급등에 대응하여 지난 9.24일 선화주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 8월말(4,572TEU)과 9월말(5,000TEU) 두차례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한데 이어 10월말에 세 번째 임시선박 2척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며, 이러한 협력사례를 지속 추진키로 함
□ 국토부는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하는 수리 개조* 신청에 대해 적합성 확인 등 절차를 거처 승인하고,

* 수리개조 내용 : 객실 좌석 제거(비즈니스 42석, 이코노미 227석), 기내 전기배선 제거, 객실 바닥 플래카드 장착 개조 등
ㅇ 추가적인 유휴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을 통해 화물운송 공급량을 확대하여 항공 화물운임 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함

□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해외 배송비의 30%이내를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하고 있으며,
ㅇ 수출 중소기업 2,000여개사에 약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물류는 수출의 대동맥과 같아서, 최근 9월 수출 플러스 전환 등 수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를 해소하여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막힘없이, 예측가능하게 최종 수요자까지 도달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특히 최근의 해상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 등의 현장애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관계부처와 민관이 힘을 합쳐 적시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아울러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한국 무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