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10.8(목)부터 시행
 
□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8(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측 제도명)「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

-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

□ 지난 9.24(목)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비즈니스 트랙」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① 경영‧관리 ② 기업 내 전근 ③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특정기능 ⑧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및 ▲외교·공무

※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3~)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특단의 사정’에 포함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19.12월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이며, 한국은 일본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18~)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 시행

□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