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10년··· 지식재산 침해 "꼼짝마"
- 4만5천여건 사건처리, 3500여명 형사입건, 1200만여점 단속-
- 지식재산 지킴이로 자리매김 -
- ’19. 3월 특사경 직무범위가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사건까지 확대-

□ 특허청(청장 김용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았다.

 ㅇ 특허청 특사경은 ’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의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19년 3월에는 직무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로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35명의 수사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ㅇ 지난 10년간 사건 4만 5000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만여점(정품가액 5,000억원)을 압수하며 명실공히 지식재산 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단속된 압수물품을 정품가액순으로 나열해보면, 가방류(1,550억원, 31%), 자동차부품류(657억원, 13%), 의류(587억원, 12%), 장신구류(453억원, 9%) 순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 사건에도 적극 대응해왔는데, 위조 건강식품 유통업자(’15. 5, 정품시가 652억원 상당), 위조 자동차 휠 유통·판매업자(’17. 6, 정품시가 225억원 상당),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19. 7, 정품시가 200억원 상당)등을 단속하였다. 

 ㅇ 이와같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품목 이외에도, 최근에는 K-POP 콘텐츠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에는 한류의 대표주자인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등 전세계에 K-POP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 최근에는 비대면(언택트) 산업의 성장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위조상품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특허청 특사경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거래한 일가족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 ’19년 3월부터는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사건도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을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침해판단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지난 1년 6개월동안(’19.3월∼’20.8월)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하고, 침해사범 438명을 형사입건 조치하는 등의 톡톡한 성과를 이뤄냈다.
 
□ 특허청 정기현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그동안 특허청 특사경은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침해 근절 및 보호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