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의 ‘21년도 예산안 감소는 사업의 일몰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원전 안전‧해체‧방폐 등 R&D 역량 강화 및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

◇ 9.3일 매일경제 <‘돈줄마른 원전’ 핵심 R&D 예산 대폭 축소>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ㅇ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원자력 발전 핵심 기술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원전 안전, 해체, 방폐 분야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2021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650억원을 편성하였음

ㅇ 기사에서 언급한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 ‘19년 일몰된 사업(’원자력 환경 및 해체‘ 내역사업은 ’21년 일몰)으로, 이에 따라 ’21년 예산안은 기존 계속과제를 위한 지원예산만 반영되어 전년 대비 86억원 감소한 562억원이 편성되었음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19) 612억원 → (’20) 648억원 → (‘21예산안) 562억원

ㅇ 산업부는 동 사업의 일몰에 대비하여, 범부처 공동으로 원전 안전 및 해체 예타 사업을 기획해 온 한편,

* (안전) ‘22년∼’29년 총 9,170억원(산업부 3,800억원) 규모 예타 신청(‘20.8월)(해체) ‘22년∼’29년 총 8,712억원(산업부 3,488억원) 규모 예타 신청(‘20.5월)

- 가동원전의 안전성 강화, 원전 수출에 필요한 주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해오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원전 안전‧해체 핵심 R&D 예산은 확대될 예정임

ㅇ 또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하여 ‘21년 예산안에 106억원을 편성하였음

* ‘21년∼’29년 총 4,246억원(산업부 1,687억원) 규모 (‘20.6월 예타 통과)

□ 한편, 산업부는 R&D 이외에도, 원자력 산업·인력 생태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사업 다각화 및 인력에 대한 인턴십(전공자), 경력전환(재직자·퇴직자) 등을 지원하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58.8억원) 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였음

ㅇ 산업부는 향후에도 원자력 R&D 역량강화 및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