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o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o 이를 통해,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도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
 
 o 첫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제공하도록 올해 11월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 또한,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o 둘째,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하여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천 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 스테이지파이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하여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
 
 o 마지막으로,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２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o 먼저,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o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mvnohub.kr)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３ 이용자 접근성 제고
 
 o 먼저, ①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② 단말기, ③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mvnohub.kr)」를 8월까지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