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
-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4일(수),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이하 '발전전략')이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축적·활용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설계되는 등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활성화에 있어 클라우드는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정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추진하기로 했다.

ㅇ 발전전략의 중점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첫째,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여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 혁신은 물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다.

ㅇ 신규로 도입하거나 내용연수가 만료된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되, 민간의 최신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컨설팅과 선도사업 등을 병행 추진한다.

ㅇ 아울러 국가가 시행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사업에도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➋ 둘째, 민간의 클라우드를 공공부문에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달체계 혁신도 이루어진다. 

ㅇ 기존 클라우드서비스 이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클라우드가 융합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ㅇ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고-입찰-계약 방식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검색-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한다. 

ㅇ 특히,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에 의해 선정된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➌ 민간부문은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에초점을 맞추고 있다. 

ㅇ 기존에 기업당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사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기업당 2천만원)하여 컨설팅, 전환지원, 이용료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ㅇ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클라우드 단순 체험 이용을 넘어 업무환경 전체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➍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에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 수를 확대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ㅇ 이 사업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협업을 통해 수천종의 서비스를제공하는 협업생태계를 구성하듯이,

ㅇ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협력하여 산업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년에 5개 분야(분야별 50억)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핵심산업 및 공공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발되고, 아울러 선단형 기업군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산업 협력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외에도 발전전략에는 공공부문의 민간클라우드 도입환경 개선,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등 데이터 및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클라우드 산업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ㅇ 발전전략의 추진으로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19년 5개에서 ’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율도 22.7%에서 40%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뉴딜이일자리 창출과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클라우드는 이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ㅇ “이번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 빠르게 경제가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