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3일(화) 개최된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19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0,327개 과제(전년대비 10.4%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 2019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0조 6,254억원(전년 대비 4.3% 증가)으로 최근 5년간(’15~’19년)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7.0조원(33.9%), 산업부 3.2조원(15.7%), 방사청 3.2조원(15.3%), 교육부 1.9조원(9.3%), 중기부 1.0조원(4.9%)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하였으며,

- ’18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78.4%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증가하였다(전년대비 0.7%p 증가).

○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0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5조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0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0.6조원(3.0%), 대기업 0.4조원(1.8%), 기타 2.5조원(11.9%)으로 집행되었으며,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등에 따라 대학(’15년 4.3조원 → ’19년 5.0조)과 중소·중견기업(’15년 3.4조원 → ’19년 4.5조원)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15년 0.6조원 → ’19년 0.4조원)하였다.

○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9조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7조원(32.6%), 대전 5.8조원(28.6%) 순으로,

-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연평균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7조원으로 전년대비 19.6%가 증가하였고, 과제 수는 2만 3,104개로 전년대비 3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투자를 ’17년 1.26조원에서 ’22년 2.52조원으로 확대 예정

○ 세부과제지원유형별로는,

- 자유공모형이 6.8조원(33.0%), 품목지정형이 4.7조원(22.8%)으로 상향식 과제가 10.5조원(55.8%) 집행되었으며, 하향식 과제는 9.1조원(44.2%)이 집행되었다.

□ 연구개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0.2억원 감소한 2.9억원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천만원 미만이 25,770개(36.6%, 전년대비 32.9% 증가),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9,146개(41.4%, 전년대비 24.9% 증가), 2억원 이상이 15,411개(21.9%, 전년대비 3.8% 증가)로 나타났다

□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4,578명(전년대비 3.1% 증가),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6억원(최근 5년간 평균 △4.9% 감소)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2.5%, 여성 비중은 17.5%이며, 최근 5년간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율(12.7%)이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 (’15년) 14.2 → (’17년) 16.1 → (’19년) 17.5

□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