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청정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위기상황에서 안정적 전력제공’을 위해 공급의 안전성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추가확충 필요성에 대해 원전소재지역주민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의사 표명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위원회는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진행중입니다.
◇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위해 재검토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과정에서 원전산업의 핵심생태계를 유지하고 원전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확충방안 등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6월 17일 조선비즈 <국제에너지기구 “신재생 에너지론 부족‧‧‧원전에 투자해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전력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고 에너지전환 비용을 줄이는데 원전이 필수적이지만, 한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현행법상 공론화 대상이 아닌 맥스터 건설을 공론화해 증설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맥스터 증설을 하려면 재검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재검토위원회가 증설을 지연시키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60여년에 걸쳐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원전비중을 감소하는 과정에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정부는 동 기사에서 인용한 IEA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정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위기상황에서 안정적 전력제공’을 위해 공급의 안전성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시저장시설의 추가확충과 관련하여 그간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왔으며, 원전소재지역·시민사회계·원자력계 등이 참여하여 재검토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논의한 ‘재검토준비단*’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재검토준비단 정책건의서(18.11) : “지역공론화를 통해서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의 확충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ㅇ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하에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추가확충 관련사항을 의견수렴 의제에 포함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전 국민과 원전소재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부 자문위원회이며,

ㅇ 맥스터 증설을 위해서는 재검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과정에서 원전산업의 핵심생태계를 유지하고 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을 포함하여 필요한 설비의 확충방안 등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문의 : 원전산업정책과 서기웅 과장(044-203-5320) / 이수연 사무관(5322)

원전환경과 손호영 과장(044-203-5340) / 김선영 사무관(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