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민간위원장, 연임)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박소라 재생의료전략연구소 센터장 (연임)
▶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여송 한국기술교육대 안전환경공학과 교수
▶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연임)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위원은 가나다 順

□ 김지형 민간위원장(연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하였으며, 퇴임 후에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ㅇ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18년 3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번 연임을 통해 심도있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김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신산업, 금융, 중소기업, 규제·행정, 생명·안전·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됐습니다.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ㆍ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