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ㅇ 국세청에서는 김현준 청장을 비롯하여 국장단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ㅇ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가 건의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ㅇ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를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현준 국세청장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 면서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 21조 4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였다”면서,

ㅇ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