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2020/05/28)
[주요내용]

 '수주급감' 중소 조선업계 위해 노후 관공선 30척 조기 발주
 공공부문 섬유·의류 구매 상반기 90% 조기 집행
 정부,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추가지원방안 발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부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완성차업계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5천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했다.
 
5천억원 규모 상생 특별보증은 완성차가 200억원, 정부가 200억원, 지자체가 50억원을 각각 공동 출연해 기초자금을 조성하면, 이를 토대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보증하는 방식이다. 신보와 기보의 보증 배수를 고려해 보증 발급 규모는 약 5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업체들은 보증받은 금액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이 있거나 완성차 납품 계약 실정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 보증 한도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유동성을 지원, 자동차 산업생태계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업계는 최근 완성차 수출 및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에 부닥쳤다.
 
4월 완성차 수출 물량은 작년 4월보다 44.4% 급감했다. 수출물량 급감으로 5월 이후에도 국내 완성차공장 가동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부품업계도 연쇄적으로 일감부족과 고정비 부담이 늘면서 유동성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급사슬 특성상 1~2개 부품기업에 경영·생산·차질이 빚어지면 전체 자동차 산업의 셧다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수입부품 등과 관련해 올해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 최대 연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수요도 늘린다. 올해 구매 예정인 공공기관 등 업무용 차량 약 1만대를 상반기까지 80%(8천400여대), 3분기까지 90% 이상(9천500여대) 구매할 방침이다. 전기 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도 5천500대에서 1만1천대로 늘린다.
 
수주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형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코로나 19 여파로 국내 중형 조선소의 1~4월 수주는 17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9% 감소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발주를 확대할 방침이다. 약 30척 규모 선에서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하고, 원양어선과 해경 함정 등도 조기 발주한다.
 
아울러 인도 지연이나 계약 연기 등이 발생한 선박의 제작금융 기간을 실제 선박 인도 때까지 만기를 연장해줄 방침이다. 제작금융은 선박 착공 때부터 인도 때까지 선박 건조에 실제 소요되는 자금 대출을 말한다.
 
정부는 섬유·의류 산업도 살리기 위해 경찰청, 소방청 단체복 등 공공부문 섬유·의류 구매 예산을 상반기에 90%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섬유·의류 산업은 글로벌 수요 급감과 원자재 공급 지연으로 5월 들어 신규 수출 주문이 거의 끊긴 상황이다. 정부는 유동성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기업들에는 만기 연장과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코로나 19 이후 거의 모든 전시가 취소되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전시산업을 위한 추가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국내 기업 전시회 개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기된 전시회 참가 기업에 부스 참가비를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 약 1조4천억원을 투자해 총 10개 전시장을 신·증축해 전시장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