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작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적극행정 시책에 따라 금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였고, 6월초 예정인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인사혁신처 주관)에 산업부 대표사례로 제출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마스크, 방역, 특별입국 예외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 (마스크) 마스크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원활한 국내수급지원

- 마스크 공급부족이 극심하던 금년 3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원활화를 위해,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계 135개국을 심층조사하여 9개국 28종의 샘플을 확보한 후 테스트*를 거쳐 최종 3종 총 93톤의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동 품목의 수입을 위한 외자조달구매에 통상 40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조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5일로 단축하였다. 

 * KF(Korea Filter) 마스크용 성능평가

- 한편,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던 국내 70개 업체에 대해 그간 선례가 없던「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신속하게 제정․고시(3.6일)하여 약 56톤*의 멜트블로운(필터용 부직포)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산업부 고시 제2020-26호) 「산업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판매시의 수량, 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약 5천6백만장 마스크 생산가능 물량

○ (방역) 코로나19 대응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진단키트·장비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표준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전세계 감염병 예방이라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고 현재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 (특별입국) 베트남․체코․헝가리 등에 우리 기업인의 특별입국 예외 조치 및 중국과 기업인 대상 「한․중신속통로」합의(5.1일)

- 대표적으로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불허조치(3.22.)에 따라 현지진출 우리기업들의 사업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입국체계 구축, 현지 격리방안 마련 등 전 과정에 걸친 적극행정으로 143개 한국기업의 필수인력 340명 베트남 특별입국(4.29)을 성사시켰다.

□ 산업부는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 구축, 교육․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직원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시행 중에 있다.

ㅇ 「민·관 합동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 차관)」를 구성(‘19.9월)하고, 사전 컨설팅, 면책제도 등 감사규정 개정(‘19.7월)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징계 지원 지침 제정(’19.10월) 등 제도정비를 실시하였다.

ㅇ 또한 내․외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뉴얼 제작, 특강실시, 사례교육 등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

 * 산업부에 특화된 적극행정 안내 매뉴얼 제작(‘20.3월), 외부강사 특강(19년 하반기 2회),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19년 하반기)

ㅇ 한편 국민적 관심,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해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 중에 있으며, 향후 인센티브 규모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관례를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하는 적극행정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산업부 내에서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