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국내 ‘철원두루미 태양광 발전소’,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 ‘영암 태양광 발전소’ 등 사업의 주요 부품을 중국산이 잠식
ㅇ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년 14.5%에서 ’19년 22.4%로 증가했고,
ㅇ 중국 주요업체의 국내 판매량도 ‘18년 342MW에서 ’19년 700MW으로 약 2배 증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 중인 상황
 * 중국기업 점유율(`19) : (폴리실리콘) 64% (웨이퍼) 92% (셀) 85% (모듈) 80%
□ 그럼에도 불구,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우리 태양광 업계가 주도 중
ㅇ 19년 중국으로부터의 태양광 모듈 수입은 증가했으나, 이는 국내 태양광 시장규모가 확대*된 것에 기인하며, 중국산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임**
 * 국내 태양광 설치현황(MW) : (‘17) 1,362 → (‘18) 2,367 → (’19, 잠정) 3,129
 **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 : (’16) 28.0% → (’17) 26.5% → (‘18) 27.5% → (’19) 21.3%

ㅇ 반면, ‘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
 *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 (’16) 72.0% → (’17) 73.5% → (‘18) 72.5% → (’19) 78.7%
□ 특히,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약 62.2%를 담당(`18년 기준)하고 있는 태양광 셀(태양전지)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음
 * 18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매출 : (전체) 약 6.4조원 (셀 기업) 4.0조원
 * 셀 수출규모 : (‘17) 1.0억불 → (’18) 1.6억불 → (‘19) 3.6억불
 * H社의 경우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18~`19)
□ 한편, 기사에서 보도된 철원 두루미, 해남 솔라시도, 영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ㅇ 철원 두루미 사업 경우 총 200MW의 사업규모 중 14%(28MW)에 대해서만 기자재가 결정되었고, 이중 일부 중국산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172MW의 기자재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황임

 ㅇ 또한, 해남 솔라시도, 영암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중국산 모듈이 사용된 것이 사실이나, 총 기자재 비용 및 총 공사비 기준으로 국산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국산 비중 : 총 기자재 기준 약 85%, 총 공사비 기준 약 90%

□ 최근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소재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국내 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일환임
 * 세계 폴리실리콘 기업 수 : (‘18) 32개 → (’19) 19개
세계 잉곳･웨이퍼 기업 수 : (‘18) 125개 → (’19) 77개
ㅇ 다만,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밸류체인별 국내 업체간 연계성은 낮아 폴리실리콘 생산중단에도 국내 태양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국내에서 생산되었던 폴리실리콘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었고, 국내 웨이퍼 생산업체는 폴리실리콘을 독일·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 산업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19.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ㅇ 이에 따라 올해에는 최저효율제(‘20.1 시행), 탄소인증제(’20.6 시행예정) 실시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효율화,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한편,

ㅇ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 문의 :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044-203-5370) / 조수연 주무관(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