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4월 27일(월) 10시40분,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코로나19 관련 조선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주요 조선사 및 기자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함ㅇ 금번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 선박 발주가 급감하는 등 조선업계에 대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어, 업계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조선업계 현황 】
□ ‘20년 3월 기준 국내 조선사의 총 수주잔량은 2,118만CGT로, 조선사들은 1~2년간 건조할 일감을 확보하여 정상 조업중이나,
ㅇ ‘20년 1분기 글로벌 선박 발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239만CGT에 그쳤으며,
ㅇ 이 중 우리나라는 40만CGT를 수주하여 자국발주·자국수주가 92만CGT에 달하는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상황 진단 】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조선업계도 수요, 생산, 유동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우선, 코로나19 영향으로 컨테이너선 물동량 감소, 주요 LNG 프로젝트 FID(투자의사결정) 지연으로 우리 주력 선종인 LNG선,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356척, 100만TEU(전체의 약 5%)의 컨선이 운휴중이며, 향후 운휴 컨선이 최대 300만TEU까지 증가 가능성(출처 : Alphaliner)
* Exxonmobile(美) 모잠비크 ‘Rovuma LNG 프로젝트’ FID 연기(가스공사 참여)
ㅇ 선주 감독관, 해외 엔지니어 입국 애로로 검사승인 지연, 시운전 차질 등 발생시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ㅇ 또한, 수주 감소, 조선업에 대한 여신 축소, 선주사에 대한 선박금융 위축, 인도 연기 등이 장기화될 경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 Heavy-tail 방식(선수금 10-10-10-10%, 인도시 60% 지급)으로 인해 선박 인도 연기시 조선사의 자금조달 스케쥴에 문제 발생 가능
【 간담회 주요내용 】
□ 이에 따라, 성 장관은 주요 대·중형조선사와 기자재업계를 대표하는 기자재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행히도 조선사별로 1~2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조선업계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여 생산차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동성도 다른 업종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다만 안심할 수는 없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전세계적인 불황이 심화되면 2016년보다 더한 수주절벽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였음
□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4.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조선산업에 대해 제작금융 등 약 8조원이 지속 공급되고 선수금 환급보증도 적기 발급되도록 하는 정부대책을 확정”하였고,
ㅇ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부품·기자재업체들에 대해서는 납품계약서를 근거로 제작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ㅇ 그러나, “이 대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장까지 전달이 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기에 조선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미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음
□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소 및 기자재업계 대표들은 정부에 ➊ 제작금융 등 유동성 지원과 ➋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규모 유지 및 적기발급 ➌ 외국 기술전문인력 입국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하였음
➊ (유동성 지원) 조선사들은 제작금융 등 지원 확대, 선박 인도금 담보부 운영자금 대출 지원 등을, 기자재사들은 제작금융 만기 연장 및 운전자금 공급 확대 등을 요청
➋ (RG 지원) 선수금 환급보증 한도 확대 및 신속한 발급 지원 요청
➌ (기타) 이 밖에도 외국 기술전문인력 입국절차 간소화, 조선기자재 수출 해외거점기지 확대 등을 요청
□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우선 제작금융, RG 지원 등 업계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4.23, 위기관리대책회의, 관계부처 합동)
ㅇ “대책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고 현장까지 전달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내 산업・위기대응반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