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주요 국제 통상규범의 발전동향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한국 국제통상학회(학회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상반기 총 5~6회에 걸쳐 화상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임

□ 이에 따라 4월 17일(금) 개최된 제1차 화상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과 비대면 경제 대응방향”을 주제로, 최신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동향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계기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 선호 급증에 따른 비대면 산업 성장전망 및 통상협상 측면에서의 효과적 대응방향을 모색함

 *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정철 KIEP 부원장, 이재민(서울대)‧정인교(인하대)‧임정빈(서울대)‧서정민(숭실대)‧이효영(국립외교원)교수, 윤석준(김앤장)‧정기창(광장)‧조영재(광장)‧표인수(태평양)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11명 참석

ㅇ (최신 디지털 통상규범 동향 분석) 먼저 참석자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등 최근 주요 통상협정에 포함된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함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바, 이러한 동향이 디지털 규범 등 국제 통상규범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

- 또한,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시, 현행 국내 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유통·물류, 의료, 금융 등 국내 주요 산업에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함

ㅇ (FTA 협상 대응방향 모색)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비대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국가간 협력 확대 추진방향 등 향후 FTA 협상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을 논의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통상규범 업그레이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투자, 지재권 등 핵심 통상규범을 주제로, 민‧관 합동 화상 워크숍을 시리즈로 개최하면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