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개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2020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 연구논문 공모전은 ’15년부터 실시하여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되며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ㅇ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권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 또한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도 함께 실시되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판례 사례와 그 외 관세평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 대해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9월까지 논문 및 평석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ㅇ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우수 논문과 평석은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www.customs.go.kr/cvnci)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 공모전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민간 부문의 관세 분야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젊은 학생들과 연구자들도 어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여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