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의 미래 과학기술 청사진 논의 시작

-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6~’30)”,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 수립 착수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총괄 위원장에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 위원장에 나경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위촉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0일 14시,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6~’30)」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의 수립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성장동력 저하,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미국 제네시스 미션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사고체계(패러다임) 혁신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6~’30)」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 투자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 및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이 된다.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방향 및 위원 구성>

  먼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그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작년 11월 7일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과 연계하여, 연구자들이 도전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핵심 주체인 대학, 기업 및 출연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생명 과학(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의 집중 육성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 안전, 환경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과 계층 등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가지는 중요성과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이번 착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인문·경제를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100인의 수립위원을 위촉하였다. 아울러 수립위원회의 총괄 위원장으로는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위촉되었다.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추진 방향 및 위원 구성>

  또한,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의 마중물로서 연구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에너지 등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국민’ 모두의 성장 분야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초, 인재 등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분야와 국가 전반의 연구개발 성과 창출·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인 단국대학교 나경환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산·학·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과 소속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기본계획의 총괄위원회 위원 중 5인을 겸임 위촉하여 정책-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의 10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160여 명)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중장기 투자전략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착수 회의 주요 내용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개요와 그간의 성과, 대내외 정책 여건 분석, 계획의 수립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수립위원들에게 소개하였으며, 이후에는 분과별로 수립 방향과 후보 추진 과제에 대한 검토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내적으로도 성장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 위기가 심화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 언급하며, “수립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통찰을 모아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제안을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