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1일(금),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주재 : 과기정통부 장관)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Ⅰ)」을 발표하였다.
□ 글로벌 ICT산업 생산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높은 비중(’18년 기준 68.5%)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무역구조도 높은 중국 의존도(’19년 : 수출 34.8%, 수입 42.0%)를 보이고 있어,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CT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수출) 최근(2.1~2.12일) 對中 ICT 일평균 수출은 1.7억불로 1월(2.0억불) 대비 0.3억불 감소
(수입) 同기간 對中 ICT 일평균 수입은 0.9억불로 1월(1.5억불) 대비 0.6억불 감소

ㅇ 이는 현지 공장 조업 중단․지연으로 인한 국내 ICT 생산의 연쇄 지연,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매출 악화, 기업 경영 애로 발생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통신장비 A사) 중국 협력사의 생산 감소로 국내 장비 생산 차질 및 매출 감소 우려
- (바이오메디컬 B사)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논의 무산(당초 계획 3월 → 미정)
- (SW업체 C사) 중국 내 8개 법인의 휴일연장 및 재택근무 시행으로 계약 등 영업 중단
□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ICT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들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ㅇ 단기적으로 ①기술료 유예 및 감면, 기술개발자금 융자 검토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ICT 연구개발(R&D) 기업을 지원하고, ②과기정통부 소관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 및 ICT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 등을 통해 국내 ICT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며, ③ICT기업의 수출입선 다변화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①국내 ICT산업의 생산역량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②DNA(Data, Network, AI) 기반 ICT 수출구조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향후 ‘ICT 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해 주요 수출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경영안정자금 공급,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서도 ICT업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계 안내 및 관계부처 협의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며,

ㅇ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의 대변혁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기업과 가까이 있는 협·단체 등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제안, ICT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요청 등 전례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건의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응반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ICT산업 지원 및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