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 특허심판원, ‘제20회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4. 21.(월)~9. 22.(월)까지 ‘제20회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의 판례 연구과제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지식재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과제도 포함된다. 이메일(hwang7890@korea.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의 특허심판원 소식알림 > 심판원 뉴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응모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구분되며, 지정과제는 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특허 2건, 상표 2건)의 판례에 대해, 자유과제는 지재권 관련 판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다만, 최우수상 수상자는 지정과제 논문 응모자 중에서 결정된다.

 
심결 연구논문 응모는 대학(원)생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심판원에서 선정한 1건의 지정 심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특별과제(심결)는 판례 연구논문 과제와 별도로 평가된다.

 
【 공모전 지정과제 】

 
▲특허분야 지정과제(판결)

 
① 특허권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특허무효사건에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권리범위 확인사건에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3.11.30. 선고 2023허11593)

 
②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4.7.25. 선고 2021후11070)

 
▲상표분야 지정과제(판결)

 
① 리폼 영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특허법원 2024.10.28. 선고 2023나11283)(상표법의 쟁점 중심으로 기술)

 
②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후단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단일 출처 표시 기능의 손상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0후11943)

 
▲특별과제(심결)

 
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어 후발적 무효를 인정한 사건(특허심판원 2024.11.29. 선고 2023당3717)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 이번에 신설된 특별과제 제출자에게 수여하는 특별상 1건(심판원장상, 상금 100만원)을 선정해 12월 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이번 공모전은 심판 실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지정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미래의 지식재산 인력인 대학(원)생들에게 연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과 심판결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hwang7890@korea.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