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청년 과학기술인재가 모여 논의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세계적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발표

 
  정부는 9월 27일(금),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24. 9. 27.(금) 10:00~11:30,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

⬥ (참석자) 중앙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과학기술계 전문가 및 이공계 학생 등 50여 명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하였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세계적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산업부)」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❶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❷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❸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계적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세계적 인재 확보를 위해 ❶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❷해외인재 유치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❸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2023.2.1.)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A·B·C·D·E)*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 A(Aerospace): 항공, 우주 미래모빌리티, B(Biohealth): 생명건강 산업,

  C(Component): 첨단부품, 소재, D(Digital): 디지털, E(Energy): 환경·에너지 신산업 등

 ※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2022. 7.),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2022. 8.), 생명건강 산업(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2023. 4.)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2023.5.26.)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 제2차 회의 안건: ➀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➁ 환경 증진(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➂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방안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１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전망과 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공동 전담반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 1차(3.27, 착수회의), 2차(4.18, 대학/대학원), 3차(5.9, 초중등), 4차(5.16, 창업/기업), 5차(5.29, 출연연), 6차(6.13, 과학문화), 7차(6.28, 안건 검토), 8차(9.3, 안건 검토)

 ◦ 정부는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이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１ (성장) 나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인재

 ◦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성인지(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 신진연구자의 국제적 성장 촉진을 위해 국제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２ (성공)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인재

 ◦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불일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 (일자리 수급 전망) 2023~2027년간 7대 신기술 분야에서 인력공급 대비 일자리 수요가 34.5만 명 초과

 ◦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３ (인정) 대국민 과학기술인재 가치 제고

 ◦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２ 세계적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 정부는 ｢세계적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ㅇ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여, 세계적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１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ㅇ 세계 순위 100위권 이내의 정상급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기술인재 출입(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ㅇ 우선, 「한국형 기술인재 출입(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하여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ㅇ 「한국형 기술인재 출입(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 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 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한국형 기술인재 출입(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