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한국(韓) 특허청, 10개 특허청과 양자회담 개최
-브라질·덴마크와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과의 협력으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 -
-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심사협력을 강화하여 기술발전 적극 뒷받침 -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9일~11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반총회 참석 계기에, 10개국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브라질, 덴마크, 독일, 인도, 호주(차장 직무대리),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EU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영국,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 브라질·덴마크 등 2개 특허청과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지식재산 데이터의 교환, 심사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인도·독일·아르헨티나와는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는 인공지능(AI),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심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영국과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지원을 위한 양 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는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주요 협력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브라질) 양 청은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은 사전에 브라질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중복출원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②(덴마크) 양 청은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인식제고, 역량강화, 지식재산 심사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청은 탄소중립기술 분야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③(독일) 양 청은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하고 향후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동차,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양 국의 강점 기술 분야의 심사실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한 심사관 교류사업과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공동심사(CSP*) 실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2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 신청에 의해 해당국가의 심사관들이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에 활용

④(인도)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이어 우리기업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인도(2022년도 기준)*와 향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와 협력업무계획(Work Plan)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미국(41,485건), 중국(18,262건), 유럽(10,389건), 일본(7,149건), 인도(2,817건)
(출처: WIPO 통계)

⑤(EUIPO) 양 청은 ▲ 지식재산 인식제고,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집행, ▲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의 「유럽연합-대한민국 지식재산(IP) 실행계획(EU-RoK IP Action)」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동 협력 업무 지원 등을 위해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연내에 EUIPO에 파견하는 것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기, 방법은 향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10개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 대응,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 고품질 심사서비스 등에서 협력성과를 도출하였다”면서 “특허출원 세계 제4위의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인프라를 전파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