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개최

- 디지털 심화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하여 구체적 정책과제에 합의

-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상반기 중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3일(수) 오전 10시,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이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속도감 있게 디지털 질서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27개 부처가 함께 준비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2회 관계부처 회의(’23.10.30, ’24.1.30)를 통해 AI 안전성 보장,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총 52개를 발굴했다.

    * 과기정통부를 비롯 기재⋅교육 등 26개 부⋅처⋅청 합동(‘23.10.30~12.29)

  **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대상 설문조사 방식(’23.11.16~12.13)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총 52개 디지털 심화쟁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안하였고, 관계부처와 협업‧연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이면서 헌장의 성격을 갖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실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EU AI법 등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