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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0
법령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 (81.5K)
322회 다운로드 DATE : 2023-12-20 10:47:19
조문별 제개정사유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hwp (178.5K)
306회 다운로드 DATE : 2023-12-20 10:47:1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77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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