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논의 본격화

- 제1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

- 전자 무역·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 구축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13(수)~15(금)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공식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협상은 지난 10월 양측 통상 장관(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협상으로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참여한다.

 

우리 측은 주요 교역대상(3위)이자 거대경제권(GDP 세계 3위)인 유럽연합(EU)과의 본격적인 디지털 통상 협상을 통하여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양측은 한-EU 디지털 통상원칙(’22.11월)에서 합의한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전자계약 등을 중심으로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제고하여 양측간 디지털 통상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산업부는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계 및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공청회(‘23.6월), 디지털 통상 대응반(’23.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