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심화 대응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미래전략 모색
▸ 과기정통부, 국내 주요 학회와 함께, 디지털 심화의 중장기 변화를 예측⋅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배경율, 이하 ‘KISDI’)은 12월 7일(목) 서울 포스트타워에서‘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하였다.
* 온라인 링크 :
https://kisdi-megatrend.com/2023/
올해로 3년차를 맞는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디지털이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와 중장기 흐름을 전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그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 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다.
*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면서, 그 혜택을 사회 구성원이 함께 향유하는 사회
그간의 주요 연구내용은 새 정부의 디지털 국가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수립부터, 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심화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데 폭넓게 활용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필두로 9개 학회*가 참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질서 정립과 공동번영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행사는 전체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위한 구상, ▴기술 혁신과 제도, ▴디지털 보안⋅금융, 그리고 글로벌 규범, ▴노동 및 교육 그리고 기술 규범을 주제로 학회별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경영학회, 행정학회, 정책학회, 사회학회, 정치학회 등 총 9개 학회
먼저, KISDI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발제를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과제와 함께,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지속가능성 확보, 정보범람과 탈진실 대응, 글로벌 연대 등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미래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기술 혁신과 제도’ 세션에서는 ①미래 ICT기술의 핵심기술 발전방향과 정책과제(한국통신학회), ②AI기반 전방위적 자동화 시대의 혁신⋅경쟁⋅포용적 성장(정보통신정책학회), ③디지털 심화 시대의 메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한국행정학회)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디지털 보안⋅금융, 그리고 글로벌 규범’ 세션에서는 ①새로운 질서를 위한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기술(한국정보과학회), ②디지털 금융의 경제적 영향 및 이슈와 쟁점(한국경영학회), ③디지털 심화에 따른 정치적 분극화와 갈등 해결방안 모색(한국정치학회)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노동 및 교육 그리고 기술 규범’ 세션에서는 ①디지털 기술 규범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방안 제시(대한전자공학회), ②디지털 전환기 노동과 고등교육의 변화(한국사회학회), ③디지털 기반, 정책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한국정책학회)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최근 AI⋅디지털 기술은 나날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과거 우리가 상상으로만 그리던 서비스를 현실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면서,“최근 몇 년 간‘디지털’이 말 그대로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 한 만큼 전문가 그룹의 심도 깊은 논의와 대응 방안 모색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