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미국 상무장관과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 및 통상현안 논의

첨단산업 공급망,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 등 협력 확대방안 논의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잔여 쟁점 등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지속 협조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방문규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 15.-17, 미국 샌프란시스코) 계기 방미하여 11. 15.(수) 16:30(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등 산업정책과 주요 통상현안의 주무 부처로, 그간 산업부와 각 급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방문규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광물 등 여러 방면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산업부와 상무부가 한미 동맹을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심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남은 쟁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상무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연내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 우려 법인(FEOC) 지침(가이던스)이 배터리 및 핵심광물의 세계(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신설되어 3국 간 보다 제도화된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양 부처는 내년 초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서 3국의 강점을 살린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