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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09
공고 2023-634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안_2023년 2차 규제특례심의위.hwp (362.5K)
512회 다운로드 DATE : 2023-08-09 08:45:32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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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무탄소에너지 논의는 나홀로 정책이 아니며, 국제적 흐름에 맞춰 추진될 것(8.9,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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