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委, “신규원전 등 전력공급능력 확충 제언”

 - 산업부, 급변하는 전력여건에 대응하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기 착수키로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원전 검토를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민간위원들의 주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조기 착수하여, 급변하는 전력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보고한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하여, 위원들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전환부문 NDC 목표 상향(‘23.4월) 등 정책환경도 변화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원믹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원들은 “제10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재생e 보급목표를 현실화하고, 전원믹스상 원전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 구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효율화도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석한 상당수의 위원들은 지금까지 수립된 전기본들이 시작연도 말에야 지연수립된 관행* 등을 감안할 때, 차기 전기본 수립에 조속히 착수하여 계획 시작시점과 수립시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 8차 전기본은 ’17년, 9차 전기본은 ‘20년, 10차 전기본은 ’22년이 시작연도이나, 각각 ‘17.12월, ’20.12월, ‘23.1월에 확정·공고

산업부는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월말 제11차 전기본(‘24~’38년) 수립에 착수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