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현안,
3주간에 걸쳐 집중 논의 지속

 

-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3회차(4.18~20, 한국) 개최,
4회차(4.24~25, 일본) 개최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18(화)~4.20(목)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에서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3회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1회차) 4.10., 영상회의→ (2회차) 4.12.~13., 영상회의
→ (3회차) 4.18.~20., 대면회의(한국) → (4회차) 4.24.~25., 대면회의(일본)

 

이번 정책대화에서 우리측은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catch-all) 품목별 심사 및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등 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해 일측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우리측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 시연도 이루어졌다.

 

또한 일측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수출의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양측은 한국에서의 회의에 이어서 일본에서 4.24(월)~4.25(화)에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