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편리하게, 정부는 똑똑하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본격 시동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신뢰 확보방안」 발표

▲ 정부 제출서류 제로화, 생애주기 내내 맞춤으로 ‘혜택알리미’ 제공 등 인공지능(AI)·데이터로 국민 편의 최우선 추진

▲ 똑똑한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

▲ 마이데이터로 내 뜻에 따라 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세상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4월 14일(금)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늘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 국정과제11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그동안 위원회는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련부처와 함께 162차례의 열띤 논의와 현장방문 등을 거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왔다.

  오늘 보고회는 ‘혜택 알리미’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사례 발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관련 정책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바뀔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 핵심 사례 발표에서는 △공장설립 등 복잡한 인허가에 대해 디지털 트윈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진단하고 신청･완료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비스(박소아 전문위원),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통한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김영미 위원),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송호철 위원)가 소개 및 시연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각각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요소인 ｢초거대AI 경쟁력 강화방안｣과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하였다.

 
각 발표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민과 기업을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
 

Ⅰ. 추진배경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발전해 왔다.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과 디지털정부를 구현해 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시대의 전환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혁신 전략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는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모두 없애는 국민행복 플랫폼, △국민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 팀으로 뛰는 정부혁신 플랫폼, △기업에게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성장 플랫폼이 되어 국민과 기업을 위해 대한민국이 다시 뛰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