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기업, 함께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논의

-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협력하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3(금)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ㅇ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SK하이닉스·네패스·래몽래인 대표, 산업은행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3.3(금) 10:30~11:30 / 국회 본관 245호실
 -참석: (정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

(민간)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하이브 COO
• 주요내용(안건발표, 산업부): 2023년 범정부 수출 플러스 전략

□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ㅇ 최근 직면한 수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수출증감률(%) : (’22.12) △9.7 → (’23.1) △16.6 → (’23.2) △7.5

** 무역수지(억불) : (’22.12) △47.8 → (’23.1) △126.5 → (’23.2) △53.0

ㅇ 특히, 우리 수출에서 2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의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반도체 月 수출증감률(%) : (‘22.11월)△29.9 → (12월)△29.1 → (’23.1월)△44.5 → (2월)△42.5

□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 보다 증가한 6,850억불로 설정하고,

 ㅇ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전부처의 산업부화’기조 하에 수출 플러스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ㅇ 아울러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어느 때 보다 국회의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 「2023년 수출 플러스 전략」 주요 내용 >

①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 국내 생산설비 등 투자 지원,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최소화 등

② (新수출동력 확충) 콘텐츠, 바이오, 농수산식품 등 12개 新수출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지원 확대, 현지 인·허가 규제 대응, 해외 판로개척 등 적극 지원

③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총력 지원)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수출 확대로 차질없이 연결하고,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적극 추진

□ 특히, 이창양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하여

ㅇ 초격차 기술력 유지를 위한 기업의 투자가 실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중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추진, 5,3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ㅇ 최근 미국의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등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美 당국과의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