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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09
개정안 전문_행정예고.hwp (96.5K)
338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9 08:38:01
행정예고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_공고.hwp (43.5K)
352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9 08:38:0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12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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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금번 행정예고는 일몰제 관련 의견수렴 과정이며,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추후 확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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