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일(현지시간)부터 4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이하 다보스포럼, 21∼23일)와 WTO 통상장관회의(24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함
ㅇ ‘16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제안한 다보스 포럼은 올해에는 개최 50주년을 맞이하여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을 주제로 교역‧투자, 혁신기술, 미래사회, 지속가능 등 다양한 테마별 글로벌 토론과 네트워킹이 전개될 예정임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이사(Board of Stewards)로서 참석하여, 토론리더(discussion leader)의 역할을 맡아 ‘무역‧투자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ㅇ 아제베도(Roberto Azevêdo) WTO사무총장, 필호건(Phil Hogan) 신임EU통상담당집행위원, 주요국 경제‧통상장관, 신산업분야 기업인 등 10여명과 양자면담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며,
ㅇ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WTO 체제 복원·강화와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관련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임

『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참석 및 주제 발표‧토론

□ 유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초청으로『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이사 자격으로 참석(1.23), 토론리더 역할을 맡아 ‘무역‧투자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임
ㅇ 同이사회는 WTO 사무총장, 주요국 경제‧통상장관, 기업 CEO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무역투자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토론의 장으로서,
ㅇ 유본부장이 토론리더로서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주도해 나갈 예정임
< 주요 제안 내용 >
 현행 WTO 규범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상소기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회원국들의 WTO 협정상 의무(통보·투명성의무 이행 등) 준수를 촉구

 現WTO 규범은 `95년 출범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바, 규범 업데이트 및 新규범 제정을 통해 디지털경제 출현 등의 교역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함

 복수국간 협상방식의 적극 활용 등, 정체되어 있는 협상기능의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

ㅇ 우리나라도 WTO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함

□ 또한, WTO전자상거래회의에 참석하여,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교역･투자의 원활화를 위해 WTO가 해야 할 핵심 과업이며, WTO 규범제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ㅇ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와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지재권 침해 대응 등 균형 잡힌 디지털 통상규범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