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 2023년 약 1,500억원 투자 등 국민체감 선도과제 본격 추진

□ 기차표예매휴양림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 본격화

□ 국가 연구개발 현장에서 종이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 공무원 인사의 디지털전환과 공직사회 디지털 전문역량 강화

□ 인공지능 일상화 및 확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 구상(안) 등 논의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12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위원회가 각 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그간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협력하여 민간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기반, 일하는 방식 전환을 모색 중이다.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가연구개발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 불편 사항을 국민체감 선도과제로 조속히 해결해 나가고, 선도과제 발굴·확정·관리를 체계화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선정한 1차 선도과제 20개는 전담팀운영 및 부처협의를 통해 ’23년 예산에 반영(정부안 1,503억원)하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국민·기업·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이행안 상 핵심 중점과제에도 포함하여 선도과제를 지속 추가 발굴해 나간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선도과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발굴→확정→사업추진→완료 시까지 쟁점 조정, 분기별 실적 점검 등 위원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모범 사례를 조기에 확산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1차 선도과제는 조기에 일부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단계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25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11개 과제*는 ’23년 중 데이터 개방, 시범 서비스 등 성과 체감을 앞당기고,

 

  *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기업 맞춤형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장병 체감형 통합 시범서비스 등

 

  나머지 9개 과제*는 법·제도 개선, 플랫폼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25년까지 과제별 목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소·개척기업, 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 ▲디지털지갑에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까지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정보, 간편하게 확인 등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계획

 
 

  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국민】

⇔

【민간앱(웹) : 신청‧이용창구】

⇔

【디지털플랫폼정부 : 서비스】

통합

신청ㆍ이용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신청, ○○신고, ○○조회예약

 
 

  디지털플랫폼정부 원사이트토털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이용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중심으로 우선 개방을 추진하고, 범정부 중계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서비스플랫폼을 통해 민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범서비스 6종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표준화 작업 등 개발연계하여 ‘23년초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공공과 민간간 개방 디지털서비스의 등록, 신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송ㆍ수신하는 연계형식을 말한다.

 

< 시범서비스 현황 >

1

에스알티(SRT) 기차승차권 예매

4

국립ㆍ세종ㆍ백두대간수목원 예약

2

자동차 검사 예약

5

공항내 경로‧소요시간 안내 서비스

3

자연휴양림 예약

6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

 
 

  아울러, ’23년에는 개방 대상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개발 지원환경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앱에서 한번에 해결하고, 민간은 혁신역량을 통해 새로운 융합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연구개발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

 
 

  정부는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비 정산서류를 전자적으로 보관·제출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비시스템(통합 Ezbaro, 통합 RCMS)에 등록된 자료의 경우 종이문서 출력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에서는 감사부담 등으로 여전히 종이문서 생성 및 보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 관행을 혁파하고 디지털 증명자료의 생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연구현장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업무 시 증명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감사 원칙으로 도입하고, 감사 실무 담당자가 해당 원칙을 대상기관에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비시스템과 민간 회계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거래내역서 등 불필요한 종이 정산서류 생성을 방지하고, 타 부처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도 확대하여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와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관행 개선을 위해 증명자료의 디지털화를 효과적으로 수행 중인 연구기관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디지털화 우수 기관에 대해서 기관의 연구지원 역량 평가* 시 특전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연구지원체계평가 : 대학‧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연구지원 전담 조직‧인력 확보 여부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충실히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간접비 비율에 가·감률 적용 등 특전 부여

 

정부 인사의 디지털전환과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정부 인사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공직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구축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출장 예약부터 영수증 처리까지 일괄로 처리하여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근무장소와 시간을 관리하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챗봇이 공직생활 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고,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가치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누적된 데이터는 과학적인 인사관리와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기에 걸맞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주도할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인 “인재개발플랫폼”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인사․직무 정보와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도 제공한다.

 

  정부가 인사행정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으로 나섬에 따라,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가치있는 일에 몰두하고 공무원 개개인이 디지털 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있고 일잘하는 정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안)｣(행안부)과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일상화‧확산 사업 구상(안)｣(과기정통부)도 함께 논의하였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위원회는 내년 1사분기를 목표로 이행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