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후 새정부 디지털 정책 후속 논의 가속화, 범정부 협력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

 -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디지털 전략반’본격 가동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후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초일류 AI 프로젝트’,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등 새정부 디지털 정책 추진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4일(목)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새정부는 출범이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8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9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9월) 등 국가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될 인재양성 정책 마련,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한 데 이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 구상’* 발표(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9월), G20 정상회의 및 ‘B20 서밋’ 기조연설**(11월) 등을 통해 일련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뉴욕대 연설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新질서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디지털 경제‧사회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정책구상 발표

 

 ** 공급망 교란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강조

 
  최근 경제․ 사회 전반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디지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추격 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후속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발표해 나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가칭)인공지능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 등에 대해 정부․ 민간위원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메타버스, 웹3* 등)에 대응하고, 디지털 신질서 정립의 신뢰 기반이 될「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 개인 중심으로 맞춤형 정보를 선별 제공하며, 사용자가 자신이 창출한 정보(데이터)를 보유·관리하여 직접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

 

 ** [붙임2 참조]

 

  동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 도구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검증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안) >

 

 

 

∙ [주민투표] 주민참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 온라인(주민)투표 본격화를 대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비밀투표 보장 및 익명성․검증성 강화된 대규모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

 

∙ [교육이력]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 구현

 

 - 공공·민간 SW교육기관의 이력정보를 민간의 개인별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증명 가능한 플랫폼 구축

 

∙ [복지혜택] 공적지원금 연계·관리 체계 구축

 

 - 국민들께서 효율적으로 공적 지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정수급·과잉지급·지급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연계·관리체계 구축

 

 
 
 
  이어서 최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초거대 AI 및 복합지능 등 신기술이 등장하며 새로운 경쟁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산업 환경 대응을 위한 ‘(가칭)초일류 인공지능 프로젝트 추진(안)’과 플랫폼 중심으로 심화․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사회에 대응하여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도 함께 논의 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결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관련된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추진 상의 애로사항, 협력과제 등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반기별로 개최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략위는「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및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확정하고, 향후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관계기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종호 장관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마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뉴욕 구상’ 및 범정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등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략반’을 통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뿐 아니라 연내 수립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분야별 후속 정책이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