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예산 중 일부사업이 중복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 기사내용(TV조선, ’22.10.3.)

 

ㅇ ‘23년 반도체 산업 예산지원사업 중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복사업으로 사업명칭과 내용이 동일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등 교육센터 구축사업도 부처간 사업 중복임

 

ㅇ 전력, 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 3,884억원이 전액삭감되는 등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첫해 예산부터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편성됨

 

□ 설명내용

 

ㅇ 기재부·산업부·과기정통부·교육부는 상호협의 등을 통해 반도체 지원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23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ㅇ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과기정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복사업이 아님

 

* (내용) 차세대 반도체 소자, 설계 및 제조공정 장비 분야 기술개발(‘20~’29년)

(사업비) 10,096억원: 산업부 5,216억원(상용화·공정 등), 과기정통부 4,880억원(신소자·AI반도체 등)



ㅇ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은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교육센터 구축사업과 달리, 단기 집중 인력양성을 위해 업계 주도로 대기업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력·직무·수준별 맞춤형 인력을 양성(5년간, 3,600명 이상)하는 사업으로 중복이 아님

 

* 취업준비생(4개월), 소부장 기업 재직자 OJT(1개월), 재직자 전문교육 등

 

ㅇ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은 예타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

 

ㅇ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6% 세액공제를 적용중이고, 내년부터 8%로 인상 예정. 또한 R&D 투자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 적용 중임

 

- 그 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국내외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확대 등 다양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