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 합의
-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경제협력플랫폼 밑그림 그려
-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역내 진출기회 확대 등 기대
□ 한국, 미국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9.8(목)~9(금)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ㅇ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출범(5.23) 이래 진행되어 온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 IPEF 출범 이후 참여국들은 100여일 간 3번의 장관급 회의, 수십번의 수석대표급, 실무급 협의 등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
ㅇ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 해나갈 예정이다.
< IPEF 장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2.9.8(목) ~ 9(금), 미국 LA
• (참석자) 참여국 14개국 장관(급)
*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참석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 (의제) IPEF 협상 개시 선언 및 4대 분야 관련 의견 교환, 향후 계획 등
* IPEF 4대 분야(pillar) : ➊무역, ➋공급망, ➌청정경제, ➍공정경제
각료선언문 분야(Pillar)별 주요내용
* 필라2~4는 14개국 모두 참여, 필라1은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이 참여
【 필라1 : 무역(Trade) 】
“팬데믹 이후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농업·식량안보,
노동‧환경, 무역원활화, 투명성 등의 무역규범 및 협력”
□ 참여국들은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의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디지털경제) 국경간 데이터 이전,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감안, 정부의 공공정책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ㅇ (농업)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키로 하고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ㅇ (노동)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인력개발 등을 추진키로 하고 디지털 경제로 새롭게 부각되는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환경)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기존의 환경 관련 협약 의무 이행과 함께, 녹색투자 및 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및 순환경제를 촉진키로 하였다.
ㅇ (무역원활화)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개선,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들이 직면한 통관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역내 교역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ㅇ (기타) 참여국의 투명한 규제절차 확보, 시장경쟁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술지원·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여성·농어촌·사회적약자 등이 IPEF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 필라2 : 공급망(Supply Chain) 】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태지역 협력체계 구축”
□ IPEF 공급망 필라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 및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하였다.
ㅇ (위기대응 매커니즘 마련) △정부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조치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제조·생산 현대화,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역내 산업 역량과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공급망 물류 원활화) △원활한 국경·운송의 연결 유지,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 역내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하였다.
ㅇ (기타) △역내 인력 육성을 위한 훈련과 역량 개발 투자,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 노력,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역내 국가간 모든 공급망 협력 과정은 기업 기밀을 보호하고 시장교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원칙을 준수하며 추진키로 하였다.
【 필라3 : 청정경제(Clean Economy)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 모색”
□ IPEF 필라3는 파리협정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함을 부각하면서,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ㅇ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전환)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 간 균형잡힌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절약 증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ㅇ (우선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주요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저배출 상품·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ㅇ (지속가능한 토지‧수자원‧해양 해법)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및 산림 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 재생에너지·해운 등 해양 기반의 기후 해법 또한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온실가스 제거 혁신기술)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혁신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운송‧저장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촉진하고 관련된 측정·보고·검증체계의 수립을 위해 협업하며,
ㅇ (청정경제 전환 인센티브) 청정경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지속가능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역내 청정조달‧탄소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필라4 : 공정경제(Fair Economy) 】
“공정경제 환경 구축을 통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투명성 제고”
□ 14개 참여국은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ㅇ (조세)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을 지지하며, 효율적인 행정관행을 통해 조세 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기로 합의하고,
ㅇ (반부패)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강화에 합의하였다.
ㅇ (개도국 지원) 상대적으로 이행역량이 취약한 국가들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술지원·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기대효과
□ IPEF는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ㅇ 이로 인해, 참여국 각 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태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참여국 양자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 분야(필라1)에서는 디지털, 노동, 환경 등 규범 수립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역내 통상질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인태지역 공통의,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공통표준 마련을 통해 K-콘텐츠, 핀테크 등 우리 기업의 아세안 디지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울러, 통관애로 해소 및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추진하여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역내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식량공급망 및 농업기술협력 등을 기반으로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급망(필라2)의 경우, 역내 정부간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ㅇ 정보교환, 조기경보 등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공급망 교란 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공조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공급망 인프라 구축과 역내 산업에 대한 투자·기술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특히, IPEF에는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일본 등 기술 보유국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정경제(필라3)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청정시장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청정에너지와 탈탄소화 분야에서 혁신기술에 관한 국가간 협력이 활발해지는 한편,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와 실증사업 등을 통해 결과물의 조기 수확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국가가 관심을 표명하는 수소 등 청정에너지 공급망, 친환경상품 조달시장 등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지고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경제 논의(필라4)를 통해서는, IPEF 참여국들의 투명성이 향상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여건 개선 및 시장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반부패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강화를 통한 역내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및 조세 관련 탈세억제·국내재원조달·조세행정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전망 및 계획
□ 참여국들은 IPEF가 그간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하여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ㅇ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