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 ①기후변화 대응, ②에너지 안보 강화, ③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5대 정책 방향 제시
- 이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공식적으로 대체하여, 30년 원전비중 30% 이상 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 일감 조기 공급의 근거 마련

□ 정부는 7.5(화)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수립배경 및 경과 ≫
□ (배경)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ㅇ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ㅇ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과) 이에 산업부는 지난 6.21일 대국민 공청회, 6.23일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ㅇ 차관회의(6.30), 국무회의(7.5) 등 정부내 최고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