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책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 2022.6.20.(월) 매일경제는「(단독) 플랫폼 규제, 과기부에서 맡는다」기사에서,

ㅇ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낙점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과기정통부가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낙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