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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11
1. 재입법예고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20502.hwp (15.0K)
468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1 06:55:00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_20220502.hwp (25.0K)
476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1 06:55:00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9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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