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소주’도 이제 세계가 인정한 상품명칭
김치, 불고기, 비빔밥에 이어 한복, 소주 등 6개, 상품명칭 등재
향후 해외에서 우리 고유상품명칭의 보호 강화 기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인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 특정국가 및 지역의 고유한 상품의 명칭
**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정하고 91개의 회원국(‘22. 4월 기준)이 가입하여 활용하는 국제통용 상품명칭
ㅇ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되면, 해외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상품명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한다.
ㅇ 특허청은 제32차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22.4.25~4.28) 의제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10건을 니스(NICE) 국제상품명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6건이 통과(가결)되었다.
ㅇ 5월 중,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서 회원국들에게 회의결과를 회람하고, 회원국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은 이전에 등재된 김치(’05), 불고기(’15), 비빔밥(’16)에 더하여 총 9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ㅇ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데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등재는 케이문화(K컬쳐)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