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입상황 및 주요 교역국 동향 점검
- 우리나라 공급망과 수출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2(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코트라에서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함
ㅇ 금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도시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4월까지 2개월 연속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주요 교역국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됨
【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 회의 개요 】
□ 금일 회의에서는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러시아(러-우 사태)·중국(도시봉쇄)·인도네시아(팜유 수출 제한)·미얀마(新외환정책)의 최근 현지동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발표함
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2.24) 이후 금융거래 제한, 기술·부품 유입 제한, 러시아産 에너지 수입 금지, 운송·물류 제한, 글로벌 경제질서에서의 배제 등 국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금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수출은 자동차, 철강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함
* 주요 품목 對러시아 수출증감율(%, 4.1~25일) 자동차△97.3 / 자동차 부품△87.4 / 철강△89.2
ㅇ 특히, 러-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CIS 회원국 등 인근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수출입에도 전이될 수 있음
* (사례) 우즈벡은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 송금액이 자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러시아 경기가 침체되거나, 국가간 송금제한 시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
➁ (중국) 중국의 최대 물류 중심지인 상해 지역 봉쇄가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그 여파 등으로 4월 對중국 수출이 3.4% 감소함**
* 상해의 4월 1일~10일 중 화물물동량 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81% 감소
ㅇ 아울러,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이후 코로나가 확산되어 도시봉쇄가 북경 등 주요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물류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4월 28일부터 자국내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팜유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금번 수출금지 대상인 인니産 팜유는 주로 非식품용으로 우리나라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ㅇ 다만, 팜유는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 파급효과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국내수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
□ (미얀마)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되자 3월초 모든 외화계좌에 대해 현지화 환전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21년 연간 GDP 성장률 △18% / 외국인투자 △22.3% / 수출입 △19.6%
** 개인, 기업 및 해외정부기관이 보유한 모든 외환계좌로 송금 받은 달러화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해야 함
ㅇ 이번 조치 이후 미얀마 은행은 외화거래를 중단하였고,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차질을 겪고 있음
ㅇ 또한, 소비재 수입 업체는 현지 판매가 어려워지는 등 수출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각국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불안, 국제금리 상승, 개도국 경제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ㅇ 아울러 “정부는 수출현장 방문, 경제단체와의 연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 관계부처,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마켓팅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