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확대
- 평가역량을 갖춘 민간기관 5곳 29일 추가 지정·고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유미특허법인,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등 5곳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ㅇ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IP)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총 23개 발명의 평가기관(공공기간 9개, 민간기관 14개)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 (기존) 20개 기관(공공11, 민간9) → (’22.4.29~) 23개 기관(공공9, 민간14)

 

ㅇ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보증기관의 지식재산 보증서 발급,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투자기관의 지식재산 투자에 주로 활용되며 지식재산 거래·이전, 지식재산 사업타당성 분석 등 사업화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최근 지식재산(IP) 금융시장 성장*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등 평가수요자 중심으로 우수한 평가역량을 갖춘 평가기관 지정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지식재산 금융 잔액규모(조원) : (’19) 3.6 → (’20) 4.8 → (’21) 6.0

 

ㅇ 이에 특허청은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접수, 신청기관 현장실사,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민은행 등 민간기관 5곳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게 되었다.

ㅇ 한편, 지정취소를 신청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공기관 2곳에 대해서는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였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IP) 가치에 기반한 사업자금 조달수단인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ㅇ “앞으로 민간기관 중심으로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반(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