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CPTPP 공조 강화
- 한-호 장관급 FTA 공동위 개최 -
- 전략적 원자재 공급망, 디지털 통상 협력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5.(화), 호주 댄 테한(Dan Tehan) 통상관광투자장관과 제5차 한-호주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함
* '14.12월 한-호 FTA 발효 후 총 4차례('15.11월 '16.11월 '19.2월, '20.12월) 개최
<제5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22.4.5(화) 15:00~16:15 / 롯데호텔 서울 (영상회의)
◈ (참석자) (韓)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濠) 댄 테한 통상투자장관 등 양국 30여명
◈ (주요내용) ①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②한-호 FTA 이행평가 및 현안점검, ③디지털 협력 및 규범논의, ④탄소중립,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⑤CPTPP
ㅇ 금번 회의는 '21.12월 한-호 외교관계의 포괄적전략적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른 양자 통상협력 강화 기조를 감안,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개최
* 양국은 더욱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Expanding partnership, '99년 설정)에서 포괄적전략적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합의('21.12월),
- 전략적·안보협력, 경제통상관계(저탄소기술, 디지털 교역, 핵심광물, 농업협력 등), 인적유대 분야의 포괄적인 증진을 위한 성명 발표
** 금번 회의는 '16.11월 제2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
□ 최근 여 본부장은 美 USTR 캐서린 타이 대표(3.31)와, 댄 테한 장관은 USTR 대표(3.29) 및 상무부 지나 레이몬도 장관(3.30)과 면담하여 미국과 IPEF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가운데, 양측은 한-호 FTA 공동위 계기 IPEF 협력 전망 및 공조방안을 협의함
ㅇ 댄 테한 장관은 미국이 4~5월경 IPEF 공식 출범 및 협의 개시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역내 국가들간 디지털 통상, 인프라 투자, 공급망(핵심광물) 등에서의 협력 심화 필요성을 강조함
ㅇ 여 본부장은 인태 지역 내 新경제통상협력체가 필요한 현 시점에 IPEF는 역내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 분야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긍정 검토 중이라고 밝힘
ㅇ 특히 양국은 호주의 풍부한 자원 및 한국의 우수한 제조·활용기술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인 협력 구조가 형성되어 청정에너지, 핵심광물1), 디지털2)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한-호 FTA를 기반으로 견고한 교역3)·투자 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하며,
1) '22.2월 제1차 탄소중립기술 운영그룹, 수소경제 워킹그룹, CCUS 워킹그룹, 핵심광물 워킹그룹 개최, 탄소중립기술협력, 청정수소 공급망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논의
2) 양국간 디지털 분야 협의를 위한 제1차 한-호 디지털 통상대화('22.3.4일) 개최,
우리측은 추가 논의를 위한 후속회의 추진 예정
3)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 지난해 양국간 교역규모는 사상 최대
한-호 교역(억불):('17)390→('18)303→('19)285→('20)249→('21)427(전년比 71%↑)
ㅇ 양국의 기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향후 IPEF를 통해서도 기후변화, 공급망 등 新통상의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기대함
□ 또한, 여 본부장은 공청회 개최(3.25) 등 한국의 CPTPP 가입추진 관련 국내절차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가입신청시 CPTPP 주요 회원국인 호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함
ㅇ 이에 호주측은 한국의 CPTPP 가입신청을 환영·지지한다고 답하며, 한국의 CPTPP 가입을 위해 호주가 적극적으로 협력 및 지지할 것임을 밝힘
* 호주는 한국의 CPTPP 가입 적극 검토 발표 단계부터 지속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해준 최우선 협력대상국
□ 아울러, 양국은 발효 9년차를 맞은 한-호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주요 이행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ㅇ 지난해 개최된 산하 이행위로서 ▲제1차 농업협력위, ▲제30차 에너지자원협력위의 논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 (농업협력위) 스마트팜, 식량안보 등 주요 농업분야 정책 공유 · 협력 논의
(에너지자원위) 핵심광물 및 저탄소기술파트너십('21.4 濠총리제안) 추진방안 협의
ㅇ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변환(HS2012→HS2022)*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수출입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한-호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에 합의
* 협정문상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은 HS2012 기준으로 작성
** 한-호 FTA 수출활용률: 81.2% (대기업: 92.2, 중소기업 52.6) ('22.1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