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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29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hwp (68.0K)
448회 다운로드 DATE : 2022-03-29 05:06:35
1. 입법예고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220322.hwp (16.5K)
392회 다운로드 DATE : 2022-03-29 05:06:35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6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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